전세금 가장 많이 떼먹은 임대인, 1명이 202가구 약 413억원 ..갭투자 부작용이 원인

룩스뉴스화곡 승인 2020.10.07 08:24 의견 0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위 30위 임대인 사례 (자료=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

지난 3년간 집주인 1명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가장 많이 떼먹은 규모가 200여건에 달하고 금액만도 400억원이 넘는다.

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임대인 A씨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202건에 달한다. 피해약만 413억1000만원에 달한다.

갭투자 부작용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HUG는 202건 중 186건, 총 382억1000만원의 전세금을 대신 갚아줬다. 하지만 A씨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0원이다. 

서울 마포구 거주 임대인 B씨도 101억5000만원 상당의 전세금 50건을 돌려주지 않았고 강서구 C씨도 94억8000만원의 전세금 48건을 변제하지 못했다. 수도권 외에서는 충남 예산군 거주 임대인 D씨가 전세금 12건, 286억1000만원을 돌려주지 못했다.

전세금 미반환 상위 30위까지의 임대인이 갚지 않은 전세금은 무려 549건 1096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중 HUG는 966억6000만원을 대신 갚았다. 하지만 사후 집주인에 청구해 회수한 금액은 117억3000만원에 불과하다. 회수율은 12.1%다. 특히 상위 10명 중 6명에게는 단 한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금 사고 1건은 한 가정의 현재와 미래를 파괴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언급하며 "수십, 수백전의 전세금을 떼먹은 임대인을 엄중히 다뤄야 하며 주무부처 또한 미연에 사고 발생을 막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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