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빅데이터' 분석 통해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 선정..재산은닉 집중추적한다

룩스뉴스화곡 승인 2020.10.11 15:18 의견 0
5일 국세청은 체납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을 편법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료=국세청)

국세청이 악의적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하여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체납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을 편법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체납자,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내역, 사업내역, 소득·지출내역 등에 대한 빅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해 고액체납자 812명을 선정했다. 이들 중 ▲체납자의 부동산을 대금의 수수 없이 매매 형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거나 소득원천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가 597명 ▲본인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동일(인근)장소에 동일(유사)업종으로 재개업해 사실상 체납자 본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명의위장 혐의자가 128명 ▲특수관계인 명의로 수출 대금 등의 외환을 회수하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가 87명 등이었다. 

이들에 대해 국세청은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조력자(방조범)까지도 형사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방청·세무서 체납추적팀을 통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8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수색,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5000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정 확립을 위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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