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불공정약관조항 5개 시정, BJ 저작물 임의 삭제 불가

룩스뉴스화곡 승인 2020.10.15 12:50 의견 0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프리카TV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아프리카TV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유튜브, 네이버 등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올해에는 트위치TV의 약관도 시정했다. 여기에 아프리카TV 약관도 시정해 미디어 플랫폼 업계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1인 미디어 사업자 및 소비자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가 시정한 아프리카TV의 불공정 약관조항은 ▲이용자 사망 시 저작물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자의적인 저작물 삭제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조항 ▲이용자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당하게 짧게 정한 조항 등이다.

그간 아프리카TV는 이용자 사망시 이용자 소유의 모든 저작물이 회사에 귀속되도록 했지만 이 조항을 삭제했다.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항도 면책 규정을 추가해 법률상 부담하는 책임까지 면제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프리카TV의 판단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이용자의 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정해진 내용도 시정했다. 저작물 삭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마련해 절차적 권리를 보장했다. 

이번 시정을 통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나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자의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할 수 없다는 기존의 시정 방향을 다시 확인했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시 적법한 상속자가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 경제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련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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