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처벌 강화된다..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룩스뉴스화곡 승인 2020.10.17 17:08 의견 0
13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자료=법무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13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지난 9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인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가정폭력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은 증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흡해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범죄 현장 대응 규정을 개선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공포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범죄 현장 대응 규정을 개선해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했다.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했다.


■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피해자 보호 강화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 뿐만 아니라 ‘특정사람’을 추가해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 면접교섭권 제한 추가 등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강화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해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총 처분기간을 연장했다.

아울러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재범방지 조치도 강화했다.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해 법률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해 ▲임시조치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 수강·이수명령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 이수 시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가정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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