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의, 워싱턴서 개최..전작권 전환·방위비 분담금 등서 온도차

룩스뉴스화곡 승인 2020.10.20 10:34 의견 0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열렸다. (자료=KBS뉴스)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는 서욱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했다. 양국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도 함께 참석했다. 

이 회의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원인철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제45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안보협의회의에서 양측 국방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전환 문제와 관련해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우리가 전작권 전환 조건의 조기 구비를 강조하며 전환 의지를 나타낸 반면 미국은 시간이 걸린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주둔문제까지 언급하며 증액을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 대비 5배 인상하라는 요구를 했던 바 있다. 하지만 추후 조정을 통해 증액폭을 50%로 낮췄지만 우리 정부는 13% 인상안을 제시해 차이가 크다.

이처럼 양국간 온도차로 양국 장관의 공동 성명 발표후 예정된 기자회견이 취소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전작권 조기 전환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평행선을 달리면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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